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지 살펴볼 때는 직역연금 제한, 소득인정액 초과, 지급정지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거나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만을 위한 제도도 아닙니다.
직역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 종류를 확인하세요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일시금처럼 이름이 비슷해도 취급이 다릅니다. 연금 지급기관의 급여 명칭을 확인하고 공식 대상 여부 표와 대조하세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특정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일시금 수령자에게 같은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실제 급여 종류·수령 시점을 가지고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위 직역연금과 구분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급여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산정에 각각 반영됩니다.
자동차 배기량 3,000cc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2024년부터 배기량만으로 고급자동차를 판정하는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가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적용되지만, 차령 10년 이상·운행 불가·생업용 등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예외와 장애인 소유 차량 등 재산산정 제외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급차 보유자는 무조건 제외’ 또는 ‘공동명의면 모두 제외 차량’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차량가액·소유관계·용도와 소명자료를 확인한 뒤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급정지는 다른 판단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비교하며, 배우자가 있으면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을 확인합니다.
해외체류가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거주불명 등록 등도 지급정지 사유입니다. 이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등의 신청 요건이나 영구적인 수급권 상실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입·출국과 거주 상태가 달라지면 담당기관에 신고·재개 절차를 확인하세요.
제외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
결정통지서에서 제외·감액·지급정지 중 어느 사유인지 확인한 뒤, 연금 급여명·재산 평가액·배우자 자료 등 판단에 쓰인 항목을 문의하세요. 과거 탈락 경험이나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올해 수급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신청·상담 준비사항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공식 근거: 대상자·직역연금 예외 · 자동차와 소득인정액 · 지급정지
이전 제외대상 안내: 개정 전 표현 보관
아래 원문에는 현재 적용하지 않는 3,000cc 기준과 차량 보유 시 일괄 제외 표현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판단에는 위 교정 안내와 공식 기준을 사용하세요.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시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일부 취약 노년 계층의 어려운 노후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대상자에 속한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만족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기초연금이 아닌 다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 다만 공무원 연금 중에서 아래 형태의 지원금 및 수당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다만 사학연금 중에서 아래 형태의 지원금 및 수당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직무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자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연계퇴직연금주,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다만 군인연금 중에서 아래 형태의 지원금 및 수당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퇴직일시금, 재해부조금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자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주,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다만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중에서 아래 형태의 지원금 및 수당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2) 고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고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세법’ 제 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전기자동차.
- 다만 고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차량을 제외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노인)과 자녀의 공동 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인 경우
-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장애인)의 공동 소유 차량인 경우
-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승용차이지만 장애인 차량인 경우
- 위의 조건을 만족(재산에서 제외되는 차량)하는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노인 부부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외됩니다.
3) 국외 거주자
- 국외(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는 자, 국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